도로대장 품셈개정(안) 공청회 참석(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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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 품셈개정(안) 공청회 참석(2024.10.23)
지난 10월 23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도로대장 품셈 개정(안)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곧 시행될 도로법 개정에 따라 2031년까지 도로대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계획과, 이에 맞춘 도로대장 품셈 개정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새로운 도로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디지털 관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행 품셈은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측량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 및 관공서의 기존 도로대장 DB를 KRRIS 시스템에 맞춰 관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2024년 말에는 도로대장 구축 매뉴얼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에 다녀온 공공사업부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대장 품셈개정(안)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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